문 대통령 “적폐청산, 정부방침 따랐던 중하위직 불이익 주면 안돼”

“적폐청산은 공직자 개인 처벌 목적 아냐…공직사회 과도한 불안 안 느끼게 해야”

2018.04.1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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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