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통계청 정부혁신 평가 최우수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혁신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급)와 통계청(차관급)이 최우수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정부혁신 평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정부혁신 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부 국정철학 구현과 혁신 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계획 수립이나 기반 구축, 과제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혁신평가단’ 중앙행정기관 분과위원회와 국민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보통’, ‘미흡’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급), 통계청(차관급)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국세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 11개 기관(장관급 6, 차관급 5)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환경부는 정부혁신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기상청과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도 평가에서 미흡 기관으로 구분됐다.

이와 함께 기관별 대표 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는 환경부의 ‘냉장고를 부탁해’와 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중·대형 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수거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모성사망 유발률, 태아 사망률 등을 감안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국민평가단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부터는 국민평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우수 기관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말 뿐인 혁신이 되지 않기 위해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 공무원부터 몸소 실천하는 상향식 정부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 결과.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02-210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