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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오염수 4차 방류 28일 시작…정부 “더 촘촘히 모니터링” 정부는 지난 28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시작에 대해 더 촘촘히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26일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쿄전력은 4차 방류를 위해 K4-E 탱크군과 K3-A 탱크군에 보관 중이던 약 7800톤의 오염수를 K4-B 탱크군으로 이송했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균질화 작업을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해 핵종별 농도를 분석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4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4로 배출 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차장은 또 측정·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에서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배출 기준이 만족함에 따라 이번 4차 방류를 다음 달 16일경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은 전문가 현지 파견, IAEA와 화상회의 등으로 방류 상황을 다각도에서 점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일 브리핑에 동석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방류 데이터와 관련,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오염수와 해수 유량 데이터를 활용해 계산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51~256베크렐로,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74~1만 5158㎥로 측정돼 계획 범위 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28일 하루 동안 방류된 오염수는 총 223㎥,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35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김 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80건과 87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의 경우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29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 권익위, “원아 없어 문닫은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권고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해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 동안 급감해 2023년생 영유아는 1명도 없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와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한층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044-200-7472) 2024.02.29 국민권익위원회
- 글로벌 진출 꿈꾸는 아기·예비 유니콘 기업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4일부터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50개 사, 예비유니콘 111개 사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1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돼 기업가치 3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 졌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점2점)하고, K-Global SATR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도 신설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전용 보증상품(아기유니콘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평가 과정에 보증심사 절차를 추가해 아기유니콘 기업이 성장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종 선정 이후 별도의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외에도 글로벌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을 매칭해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에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를 준용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해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혁신성, 성장성, 시장검증을 모두 갖춘 기업,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지역 스타기업 중 혁신성과 성장성 등을 충족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를 거쳐 발표평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200억 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K-Global SATR 선정기업, 지역 스타기업에 대한 가점이 신설됐으며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해 해외 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최종평가 우수기업(상위 30%)은 보증지원 결정금액의 30% 추가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글로벌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신설된다. 2024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내용은3월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www.kibo.or.kr/dbran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851),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15) 2024.02.29 중소벤처기업부
-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2023년 하반기분 122만명 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044-204-38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2024.02.29 국세청
- 직장인·구직자 등에 신산업분야 직무교육 무상 실시 정부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의 신산업 직무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생명건강, 항공·무인기 등 신산업 분야 매치업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 종로구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드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치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과정은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으로, 총 5만 1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칭)디지털 도약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 도약 캠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재교육 교육과정이다. 4주 이내로 구성된 캠프 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 배지 형태로 직무역량을 인증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단체, 산업협회까지 확대해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안에 내실 있게 반영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수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도 추진한다. 매치업 사업 운영 절차. (표=교육부) 올해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항공·무인기(드론),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13개 분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초과정과 온·오프라인 융합형으로 제공하는 심화과정을 통해 산업 분야별 핵심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대표기업에서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치업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매치업 누리집(https://www.matchup.kr) 또는 케이무크(K-MOOC) 누리집(https://www.kmooc.kr)에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신청 공문과 서류를 오는 4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교육부·매치업·케이무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정책기획실(02-3780-9975) 2024.02.29 교육부
- 부실시공 막고 안전 일터 조성…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 2690곳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약 16만곳 중 사고 발생 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20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 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2024.02.29 국토교통부
- 나트륨 확 줄인 건강한 밥상, ‘삼삼데이’ 때 함께 차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3월 3일을 삼삼데이로 지정하고 다음 달 4일 첫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삼데이는 나트륨을 줄인 삼삼하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 시범사업에는 8개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258곳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이 급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소 3만 5500곳, 사회복지급식소 1800곳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소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첫 시범 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급식소에서 게임, 사진촬영 등 이벤트를 하고 삼삼한 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9일 출범한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기념행사에 참여해 삼삼데이와 나트륨 줄인 식생활을 홍보하고 관련 협회에서는 영양사·조리사 및 위탁급식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삼삼데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삼삼데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전국의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75) 2024.02.29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금 걱정 덜고 학업 의욕 올리고…학비 지원 두터워졌어요! 정의롭고 희망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청년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의롭고 올바른 이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교육 분야 청년정책은 이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지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며 대학생 근로 경험 또한 확대한다.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23.2.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장학금 # 대학에 합격한 하나씨(가명)의기쁨도 잠시.넉넉하지 못한집안 사정 때문에 비싼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에 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다고생각했다. 어려운 학생에게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이다. 구성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월 소득인정액)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최대 57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4~6구간은 30만 원 오른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중 2024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는 8구간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가구의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해 산출한 것이다. 또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해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은 물론 일정 이상의 성적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오는 3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근로장학금 # 두나씨(가명)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생활비는 직접 마련해야 해서아르바이트를 급히 구하고 있었다.다행히3월부터 근로장학생으로 뽑혀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 되면서 근심을 덜었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사업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만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등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생 선발은 기본 요건을 충족학생 중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해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해 대학이 학생을 선정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뽑힌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까지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은 총 12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을 보다 확대하고자 전년 대비 2만명 늘린 14만 명이다. 특히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고 시간당 근로단가는 교내근로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했다. ◆ 학자금대출 # 대학생인 세나씨(가명)는 모자라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다.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학자금 대출도 오르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올해 학자금대출 금리가 동결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학자금대출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생활비대출 한도는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은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폐업·실직이나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를 적용한다. 한편 학자금대출 및 관련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29 정책브리핑 신주희
-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호텔페어 전시품.(ⓒ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다음 달 27일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시행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 때 제외된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청소년이 신분증을위조·변조해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협박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의피해를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하는데,지금까지는 PC방 운영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이용하게 하면 예외 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한다.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들의 제정ㆍ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2024.02.29 법제처
-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린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날보다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모두 5056건이며,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을 허가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2024.02.2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