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세우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문화예술계는 새 정부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을 가까이 소통하는 시대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감시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으며 배제당하지 않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서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술인 실업급여제도·긴급생활자금 지원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공정하고 자율적인 장치 마련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문화예술지원기관·문화예술계 간 공정성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문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지원기관들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원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랑스의 ‘앵테르미탕’(Intermittent) 같은 예술인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한다.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해·재난 지원 등 긴급지원시스템,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보수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또 예술인들의 창조적 노동에 공정한 보상을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와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도 추진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에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투표참여 릴레이 버스킹 vote0509’ 행사에서 한 시민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예술인을 위한 인프라 조성

청년예술인을 위해 지역 유휴공간을 작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창작 주거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콘텐츠 제작자를 인큐베이팅 하기로 했다. 또 생활문화·지역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문예창작인 지원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을 확대한다.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국내 출판 작품의 해외 보급사업도 넓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SM아티움을 방문, 180도 원형 화면으로 영상이 비치는 SM극장에서 김영민 사장(오른쪽)과 배우 김민종(왼쪽), 슈퍼주니어 이특(왼쪽 둘째) 등과 한류 문화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밖에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을 현실화한다.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해 문화기반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마을재생사업, ‘50+ 세대’를 위한 가칭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