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 1년’ 성과와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순방 때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아세안과 인도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 문화,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P’를 핵심으로 하는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 ‘신(新) 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 공식 출범해 추진 체계와 전략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원기구인 신남방정책추진단도 공식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김현철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현철 위원장 주재로 배기찬 민간위원, 외교부 차관 등 부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로서 위원들은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먼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7.6%가 증가해 연내 1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정책을 통한 민·관의 역량 집중 시 오는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교류도 한-신남방지역 상호방문객은 매년 10%수준으로 증가해 올해 최초로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외교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민간부분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지평 확대…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내년 한국서 개최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1년여 동안 신남방지역과의 정상외교를 적극 수행, 우리의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베트남·필리핀, 올해 3월 베트남, 7월 싱가포르·인도를 방문했으며 6월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9월에는 인니 대통령이 방한했다.

이러한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으며 신남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도 방문을 추진해 신남방정책을 계속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계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한-아세안 미래지향적인 관계강화 방향을 모색한다.

국방분야에 있어서는 ‘한-아세안 국방차관급 협의체’ 연례 개최 및 ‘한-인니 2+2 외교·국방 채널‘ 개설 등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국방협력 MOU’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 평시·유사 시 안정적인 국방협력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

자동차·철강·석유화학·에너지 등 시장진출 기반 마련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을 신남방 국가와 공유하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별 시장진출의 기반 또한 마련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와는 자동차, 철강·석유화학, 에너지 등 주력 제조산업의 신남방 시장진출 거점을 확보했다.

▲ (자동차) 기아차-인도 3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 2017년 착공(2019년 하반기 양산)
▲ (철강) 포스코-인니 열연공장 추가 건설(2016년 8월~ 2020년 상반기)
▲ (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인니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30억 달러, 2020년 착공)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와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했다.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 (기술지원) 베트남 TASK센터(애로기술지원, 2019년),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인도네시아, 2018년 4월/ 인도, 2018년 7월/ 태국·말레이시아, 2019년)
▲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추진(인도·싱가포르, 2019년 예정)
▲ (민간펀드) 한-인니 민간VC 공동펀드 조성(7500만 달러, 2017년 12월), 인니 핀테크·물류 2개 기업 투자

소비재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과 함께 프랜차이즈 진출상담회, 농식품 상설판매장, 온라인마켓 등을 지원하고 제약·의료기기, 보건의료업의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 (농식품) 신선농산물 집중육성으로 對아세안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40.2% 상승(2018년 9월)
▲ (제약) 국내 제약업체 9개(대웅·일동·광동제약 등)의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2018년)

4차 산업혁명과 미래융합기술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 분야 공동 R&D와 5G 통신 협력,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등을 추진했다.

▲ (R&D) 한-인도 공동R&D·인력교류 위한 미래전략그룹 설립 합의(2018년 7월), 한-싱가포르 혁신기술협력 MOU 체결(2018년 7월)
▲ (연구기관) V-KIST 2018년 3월 착공(2020년 하반기 완공), 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 공동설립 합의(2018년 7월, 2019년 뉴델리 설립)

인프라 수주 확대…최대 수주처로 부상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올해 10월 기준 98억 9000달러(전체 수주액의 40.9%)를 기록해 85억 7000달러를 수주한 중동(35.5%)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이 성과는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을 대상으로 정상순방 시 인프라분야 의제채택, 고위급 협력채녈 가동 등 민관 합동 수주지원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지난 9월 최초로 개최해 중점 협력사업(10개국, 20개)을 채택했다. 중점 협력사업으로는 8번국도 개량협력(라오스), 코타키나발루 신도시 개발(말레이시아), 양곤 도시 고속도로 개발 협력(미얀마), 두마게테 신공항 개발협력(필리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인프라 수주 지원 기반을 강화해 신남방지역 인프라 진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올해 처음으로 신남방지역과의 상호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방한하는 신남방 관광객 수 역시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했다.

정부는 신남방지역의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한류관광상품 개발, 국내 여행여건 및 비자 완화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신남방 국가와의 교육 분야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세안지역 유학생이 지난 1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인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0일 인도 뉴델리 영빈관 방명록에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평화 공동체, 인도와 한국이 만들어 갈 아시아의 미래”라고 썼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16개 추진 과제

신남방정책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다. 한국이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과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이들과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비전과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됐다.

‘사람 공동체’는 교류 증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킨다. 추진과제로는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삶의 질 개선 지원 등이 있다.

‘상생번영 공동체’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추진과제로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등이 선정됐다.

‘평화 공동체’는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추진과제로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국방·방산 협력 확대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등이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앞으로 정부부처와 신남방지역 주재 재외공관들이 신남방정책을 이행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