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일게 국방비 10조 일찍 푼다

국방부가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국방부는 18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국방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국방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예산을 적극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국방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지난해 49.0%보다 4.9%p 상향된 53.9%로 설정했다.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은 국방부 예산과 복지기금 중 인건비·해외지출사업 등을 제외한 10조2575억 원이다.

각 분야별 예산 규모는 급식·피복 분야 2조1195억 원, 군수지원·협력 분야 2조7945억 원, 군사시설 건설·운영 분야 2조2619억 원, 국방홍보원 운영 및 군(軍) 책임운영기관 등 기타 분야 2조1103억 원이다.

의무장비 획득·수리, 의무물자 확보, 의무시설 개선 등 장병 보건·복지향상 분야에도 1589억 원을 투입한다. 국방정보화 분야와 군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에는 각각 3517억 원과 3799억 원을 책정했다. 예비군훈련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예비전력 관리 분야에도 808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760억 원을 책정해 지난해 12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확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매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집행점검단회의’를 열어 대상 사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집행 현장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정집행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각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 황인무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재정집행 관계관 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여건 및 국방부 재정 조기 집행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장·계획예산관·보건복지관·군수관리관·군사시설기획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장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방사청 계획지원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등이 참석했다.

황 차관은 “최근 경제사정이 엄중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국방예산의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뒤 “조기 집행 달성에 제한사항이 많겠지만, 과거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혁신적으로 접근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