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21일 페루 국빈방문을 통해 인프라, 의료, 방산,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풍성한 경제적 실질성과를 이끌어 냈다.
20일(현지시간)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페루 방문을 계기로 페루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른 현대화 사업 참여와 양국협력 고도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복합단지(133억 달러), 리마전철 3, 4호선(100억 달러), 리막강 복원사업(7억 달러), 송배전망 개선(30억 달러) 등 관련 대형 프로젝트의 우리 기업 집중 수주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수자원 및 에너지신산업 본격 진출, 지역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협력,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 등의 성과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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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오얀타 우말루 페루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MOU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원격의료 중심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진출
□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은 중동아프리카, 동유럽에 이어 3번째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나, 그 동안 지리적 거리 등의 한계로 우리기업 진출은 활발하지 못했던 상황
* ‘13-’17 보건의료시장 성장전망 : 중동아프리카(9.9%), 동유럽(8.4%), 중남미(7.7%)
ㅇ ‘13년부터 외교부·복지부를 중심으로 “중남미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구성한 이후, 중남미 의료시장 진출이 첫 공식화되었음
- 3차례 사절단 구성을 통해 칠레·페루·에콰도르 정부와 협력 MOU 등을 체결하였고, 보령제약은 1억불 규모의 카나브정(고혈압치료제)을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에 수출하는 등 실질 성과를 거양
ㅇ 그러나 중남미 시장의 성장잠재력에 비하면 한-중남미간 협력은 초기단계수준에 불과
□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 가천길병원 - 페루병원간 원격의료 협력 MOU 체결, 한국의 위생선진국 지위인정 등을 추진하여, 중남미 의료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가.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
□ 순방 계기로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 약정(Cooperativ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14.3월 포괄적 MOU 체결이후 양국간 지속 논의해온 협력사업을 향후 보다 구체화하기로 합의
ㅇ 보건의료 협력 약정을 통해 양국은 원격의료(E-헬스), 제약공장·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특화병원 설립, 결핵약·백신 등 필수의약품 구입 등 이전의 포괄적 MOU보다 구체적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함
□ 동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나. 양국병원간 원격의료 협력]
□ 원격의료는 의사가 ICT를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
□ 페루는 인구대비(3천만명) 넓은 국토면적과(1,285㎢, 한반도 6배) 의사수 부족으로 아마존 인접 소도시 등에는 의료시설 인프라가 매우 취약(농촌지역에는 병원의 3%만 분포)
ㅇ 현재 원격의료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페루 정부 및 병원은 의료서비스 접근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의료 IT 산업 육성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
□ 순방계기로 양국 보건부간 체결된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바탕으로 韓 가천길병원 - 페루 까예따노헤레디아 병원간 원격의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ㅇ 동 MOU의 주요내용은 “페루에 적합한 원격의료모형 개발, 원격기기 및 장비 공동개발,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 동 MOU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한 우리 원격의료 모형과 운영경험 및 노하우 전수와 의료기기·통신장비의 진출계기가 마련되었고,
□ 참고로 세계 원격의료서비스 및 기기시장은 ’13년 4억달러에서 ’18년 45억 달러로 10배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시장의 성장전망은 매우 밝음 (IHS) Technology, ’14)
[다. 한국 위생선진국 지정]
□ 정상회담 계기로 페루가 한국을 위생선진국으로 인정할 예정
* 페루 위생선진국 지정절차 : 보건부 평가위원회 심사(4.1일 기완료, 우리는 금년 1월에 신청) → 대통령령 개정안 공고(90일) →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페루 위생선진국 등재국 : 총 16개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독일, 미국 등)
□ 당초 페루의 위생선진국 등재는 15개국으로 출발하였으나(‘97), 포르투갈이 3년에 걸친 심사를 거쳐 16번째 등재국이 되었고(’12), 우리나라는 17번째로 3개월이라는 짧은 심사기간을 거쳐 등재국이 될 전망
□ 위생선진국으로 지정되면 페루정부의 한국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되어(2년→45~90日) 우리 의약품의 페루시장 본격진출 기대, (‘13년 기준 페루 제약시장은 1조 6천억원 규모로, 매년 6%이상 지속 성장중)
* 페루정부의 심사절차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지실사가 면제되면서, 전체 심사기간이 통상 2년에서 45~90일 수준으로 단축
◆ 물관리시장, 에너지 신산업 본격진출
□ 페루는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낮은 노동생산성, 열악한 인프라 등이 장기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
ㅇ 이에 페루정부는 “국가발전전략 2021” 등을 수립하고 ‘21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총 1,000억불을 투자할 계획
□ 순방계기 △리막강 통합물관리 협력 MOU, △배전기술 및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 △수은-페루 금융기관간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여 대규모 투자예정인 페루 인프라시장에 본격참여 발판을 마련
[가. 물관리 시장]
□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리막江은 페루인구 1/3인 9백만명에게 물과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산업폐수 유입과 계절별 큰 강우량 차이로 댐건설, 하천정비, 수질개선 등의 인프라 개발이 절실한 상황
□ ‘15.3월 국토부는 “리막강 복원,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7억불 규모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페루측에 제안한 바 있음
□ 순방을 계기로 韓 한국수자원공사와 페루 수자원청은 리막강 통합물관리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리막江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경우 우리기업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스페인 등 라틴계 기업의 주무대로 우리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벽이 높았던 중남미 물시장에 본격진출의 교두보를 마련
- 중남미 물시장 현재규모는 322억불이며, ‘18년까지 412억불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나. 에너지 신산업 시장]
□ 페루는 전력수요가 매년 8.4%씩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발전소·송배전망 등 전력인프라가 부족하고 송전망 손실률도 매우커서(17%, 한국 3%) 현재 전력보급률은 82%에 그치고 있음
ㅇ 이에 페루정부는 ‘17년까지 30억불을 투자하여 자국 송배전망을 보강할 계획이며, 페루 전력망은 에콰도르와 이미 연결돼 있고 향후 10년내 칠레·콜롬비아·볼리비아와도 연계될 계획인 만큼, 중남미 전력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페루는 지역적 한계와 언어문제 등으로 스페인·미국·콜롬비아 회사가 시장의 부분을 점유, 한국기업의 진출실적은 매우 미미
* 한전은 ’13년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개선사업에 참여경험이 있음
□ 순방계기 양 정부 및 기관간 “배전기술 및 스마트그리드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전력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력망 개선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 (배전기술) 한전 - 페루 국영배전회사, (스마트그리드) 한전 - 페루 에너지·광물투자 감독청
□ 동 MOU를 통해 향후 중남미 전력망 연계의 중심지 역할을 할 페루 전력시장에 본격진출하고, 중남미 진출의 거점을 마련
[다. 금융 지원]
□ 페루는 중남미 최초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법제화를 도입한 국가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없이 페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 순방계기 수은은 페루의 투자진흥청·에너지광업부·신용은행과 3건의 MOU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30억불 규모 금융 및 현지 발주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
* (투자진흥청 MOU) 투자진흥청은 페루 정부의 모든 PPP사업 발주, 제안서 평가 및 선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MOU를 통해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PPP 사업정보 등을 우리기업에게 제공
* (에너지광업부 MOU) 에너지광업부는 133억불 규모의 석유화학 복합단지를 추진중인 부서로 동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을 제고
* (신용은행 MOU) 신용은행은 페루 최대 민간상업은행으로, 우리 기업의 페루내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를 지원
◆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협력
□ 페루는 국가발전전략 2021 등을 통해 에너지광물중심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ㅇ 민간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용·보건·환경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ICT 과학단지 조성 등 과감한 기술혁신 정책을 통해 1인당 GDP를 ’21년 17,000불, ‘30년 30,000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 (’14년 현재 6,625불)
□ 순방계기 △ 과학기술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 MOU, △ 지역기술혁신 및 창조경제 협력 MOU를 통해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양국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관련 우리기업의 페루진출을 지원
[가. 과학기술혁신 협력]
□ 지난해 페루 외교부 차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방문하고, 과학단지 조성과 관련 한국의 노하우 전수를 요청한 바 있음
* 앙헬 네이라 페루 과학기술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둘러보고 "지금까지 페루는 금과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 등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꿈꾸고 있다"며 "한국, 특히 대덕특구는 우리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곳“이라고 언급(‘14.9)
□ 순방기간에 韓 미래부와 페루 과학기술위원회간 MOU를 체결하고, 페루 과학단지 조성계획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
ㅇ 동 MOU를 통해 한국형 산학연 혁신클러스트 모델(대덕특구)을 페루에 수출하여 페루 국가발전 계획을 지원하고, 중남미 전역까지 한국형 모델확산을 추진
[나. 지역기술혁신 협력]
□ 순방계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페루 생산기술연구소간 MOU를 체결
* 페루 생산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페루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지역혁신센터(CITEs)의 총괄 관리 수행
ㅇ 이를 통해 페루가 추진중인 “지역 기술혁신센터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전국 18개)와 페루 지역혁신센터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
* 지역의 벤처·중소기업과 대학교·연구소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첨단기술을 집적시켜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시너지효과를 창출
□ 동 MOU를 계기로 테크노파크 등 우리의 지역기술혁신 인프라 모델을 확산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ㅇ 앞으로 우리 부품소재 및 장비, SW 관련 우리기업의 對페루 진출 및 현지 합작투자 활성화도 기대
◆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
□ 양국 정부간(한국 산업부 / 페루 생산부) 중소기업협력 MOU를 체결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채널을 공동구축하기로 합의
ㅇ 동 MOU를 통해 양국간 전자상거래 채널이 구축되면, 양국간 지리적 원거리 한계를 극복하고 양국기업간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 또한 한-페루간 세관협력 MOU도 체결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활성화를 도모
* ① 페루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협력 / ② 페루 세관직원의 한국 초청연수 실시 / ③ 한-페루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 / ④ 한-페루 AEO(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등
ㅇ 페루의 전자통관시스템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1억불)의 페루 수출 가능성 증대
* 현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수출
ㅇ 페루의 전자통관시스템이 현대화되면 우리 물품의 세관통관 시간이 현재 3일에서 1~2일로 단축되어 물류비용 절감 예상
* 중남미는 FTA 체결로 관세장벽은 낮아졌으나, 복잡한 사전허가 및 통관지연 등 非관세장벽이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139개 중남미 진출기업 설문조사(‘09) : 관세삭감(40.3%), 비관세장벽 철폐(31.3%)순으로 요청, 비관세장벽중 복잡한 사전허가 및 통관지연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
◆ K-pop을 넘어 K-culture 붐 조성
□ 페루는 남미 국가중 한국드라마 방송 1위국이며, 한류동호회도 124개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임 (42만명 가입)
* 전세계 한류동호회수(‘14년 기준) : 페루 124, 베네수엘라 85, 칠레 79, 멕시코 78, 파나마 73, 중국 62, 태국 55, 일본 51 등
ㅇ ‘02년 “별은 내가슴에”의 첫 방영이후 한국드라마는 꾸준한 인기를 끌며 한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고속 인터넷의 도입으로 유투브 등을 통해 케이팝이 소개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음
ㅇ 그러나 지리적 문제로 양국간 직접적 문화교류는 많지 않으며, 케이팝의 경우에도 음반출시 등 공식적인 진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순방계기 아리랑TV와 페루 AmericaTV간 방송교류협력 MOU를 체결하고 방송콘텐츠 교류,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 América Televisión(America TV) : 페루 전국 100% 방송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페루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중인 방송사로, 토크쇼·리얼리티쇼·미니시리즈 등 엔터테인먼트 장르의 프로그램을 주로 방송
* 아리랑TV : 전세계 130여개 국가, 1억 3천만명 대상으로 케이팝, 한국문화 등을 전파
* 페루 케이팝 동호인 15명이 박대통령께 은으로 만든 동물(야마), 브로찌 장식물 등 선물 증정
□ 페루 최대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해, 남미최대 한류확산 국가인 페루를 거점으로 중남미 지역에 방송콘텐츠 수출 및 한국문화를 확산
ㅇ 기존 대중문화(드라마, K-pop) 중심의 문화콘텐츠 확산에서 예술문화, 전통, 음식 등 K-Culture 전반으로의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
□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상품 및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우리제품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ㅇ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 견인(수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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