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조기발효·2000억 문화 벤처펀드 조성

한국과 중국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발효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문화 공동시장 조성 논의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개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면담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고 총 33건의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우선 양국 정부가  ‘FTA 조기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비관세장벽 해소’,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중국경제가 수출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를 중시하는 ‘신창타이(新常態)’시대로 진환되고 있어 중국 소비시장은 오는 2020년 10조 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한·중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는 “그간 한국은 중국시장을 가공무역의 생산기지로 주로 활용했지만 이제는 환경변화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생산기지 활용(Made in China)에서 소비시장 진출(Made for China)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식품 수입시 한국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인정 ▲한국산 김치 수입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조속 마무리 ▲쌀 검역문제 조기해결 등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비관세장벽 해소와 관련, 우리 산업부와 중국 질검총국 간 MOU를 체결하고 품질검사·검역분야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기술장벽·검역(TBT/SPS) 문제 등 우리기업의 대 중국수출 핵심 애로를 해결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 면담에서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을 하나의 문화시장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양국의 온·오프라인 배급망을 활용해 공동 배급할 것과 규제완화 및 교류협력을 위해 양국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 협력 거점(한국은 문화창조융합벨트) 마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문화 협력과 관련, 한국벤처투자와 중국 산업은행 자회사인 CDBC는 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SW·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간 벤처펀드 중 역대 최대 규모 금액으로 9월 중 두 기관간 협력 MOU를 맺고 올해 안에 펀드 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보건의료, 로봇, 차세대 통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하는 경제성과도 창출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중국 보건의료 시장은 매년 18%씩 급성장중이며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보건의료 산업규모를 1.2조 달러(8조위안)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국내 폭발적인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라 민간·외자병원도 급증하고 있으나 계획연도나 주요 인프라 건설완료 시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5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출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방중을 계기로 보건의료 분야 MOU와 계약이 최다인 15건이 체결됐고 경제사절단에도 156명 중 25명의 보건의료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중국시장의 본격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 성모병원은 상해 류진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원격의료 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넓은 국토면적 대비 의료진 부족으로 향후 성장전망이 밝은 중국 원격의료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은 남북간 긴장 완화와 북한의 인프라 개발 및 남북간 경협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며 “중국이 설립 초기부터 참여할 경우 남북경협사업 참여 등 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한 이외에도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 동북아 개발에 특화함으로써 중앙아·동남아 등 아시아전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AIIB 출범 과정서 양국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연계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