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 서비스 닥터’ ‘찾아가는 병무청’ 호응

# 신경정신과 질환 고충민원 해결(광주전남지방병무청)
“아들이 우울증이 심해져 사람을 기피하고 외부출입도 못할 정도였는데, 병무청 직원들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재검을 받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조두례 과장은 우울장애가 심해져 외출도 못하고 있는 김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서비스 닥터팀 회의를 통해 재신체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자택을 방문해 김씨와 징병검사장까지 동행,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재신체검사 결과 김씨는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 복무중인 병사 방문 생계곤란사유 병역면제 처리(경인지방병무청)
지난 4월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생계곤란 병역감면 담당 석기식 계장은 생계곤란으로 군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가 있다는 군부대의 요청을 받고 육군 제51사단 예하부대를 방문해 군 복무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군부대 생계감면 상담’을 실시했다.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김상병에게 관련 서류를 자세히 안내, 병역감면 신청을 하도록 도와 생계감면으로 면제처분 후 해당 군부대로 통보했다.

# 정신과 질환 사회복무요원 가정방문 민원처리(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지난 3월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고광석 복무지도관은 우울 및 기분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호소한 사회복무요원의 가정과 근무지를 직접 방문,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부와 심층 상담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사회복무 부적합 여부 심의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 급성 백혈병 예비군 방문, 병역처분변경원 처리(경기북부지방병무청)
지난 5월 23일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강서진 씨는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예비군 훈련’ 문제로 힘들어 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바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확인, 입원중인 병원에 찾아가서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신속하게 징병검사를 의뢰했다. 대상자는 예비군훈련이 면제됐다.

병무청이 불만·고충·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무민원 서비스 닥터팀’과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가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병무민원 서비스 닥터팀’은 종전의 주관부서만의 단편적인 민원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사업부서 직원들이 협업과 소통을 통해 불만·반복·고충 민원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하는 제도이다.

병무 행정에 대한 업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43명으로 구성된 닥터팀 운영성과로는 올해 발생한 국민신문고 불만민원 179건을 분석해 대안제시 등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개선한 결과 그중 104건 58.1%가 최초 불만민원 제기자로부터  만족 민원으로 재평가 받았다.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는 소외계층 등 고충상담 등이 필요하지만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병무청누리집에 글을 올리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전화 신청을 하면 직원이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배려형 서비스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병무청 운영성과로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고충민원 155명, 반복귀가 또는 거동불편 민원 29명 등 270명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을 해결했으며 특히 정보소외 계층인 군복무 중인 자 등 135명을 직접 찾아가 그중 18명을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 처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병무청’을  ‘서비스 닥터팀’과 연계해 종합적·선제적·능동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병역의무자의 아픔·고충을 촘촘히 챙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병무민원 서비스 닥터 제도와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의 운영 취지”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때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병역의무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