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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집중점검 나선다
한국 국가경쟁력 140개국 중 15위…ICT·거시경제 1위
노동시장 효율성 등은 취약…기재부 “혁신성장 가속화 추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발표하는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기재부는 17일WEF가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아시아 국가 중 5위, OECD 35개국 중에서는 12위에 해당한다. 지난 9월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열린 세계경제포럼 아세안 지역회의.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에는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평가에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와 ICT 보급 등 기초 경제환경은 매우 우수하나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망과 거시안정성 등이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면,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2개부문 중 10개부문이 20위권이내로,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4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 1위를 차지한 거시경제 안정성은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 등에 해당하고, 광케이블과 초고속 인터넷 등 ICT 보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의 인프라는 총 6위로, 전력보급률(1위), 해상운송 연결정도(3위), 철도서비스(4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높게 평가받아 8위를 차지했는데, RD부문 지출(2위), 특허출원(3위), 연구기관 역량(11위) 등 이다. 반면약점으로는 독과점과 복잡한 관세체계 등 생산물시장이 67위를,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 등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48위에 머물렀는데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으로 매겨졌다. 상위 순위국은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로,북미,유럽,아태평양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상위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생산물 및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 종합순위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배와 성장이 조화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바, 우리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순위를 발표한 WEF는 세계경제에 관해 논의하는 국제민간회의로,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200여 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보스포럼 개최와 격월간 기관지 월드 링크(World Link)를 발행하고매년 국가별 국제 경쟁력을 담은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3)
기획재정부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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