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 대회의실에 들어서며 국방부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국방부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한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을 보완·발전시킨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 확보한다.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

또한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을 보장한다.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도 모색한다.

국방R&D 기획체계를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를 개편한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장병의 봉급 인상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을 추진한다.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