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우리 경제 위해 꼭 필요한 처방”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발전에 필수요소인 ‘규제프리존’에 대해 송병선 지역발전기획단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역발전위원회 송병선 지역발전기획단장은 “신산업의 성장은 규제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규제프리존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기에 특별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지역발전위원회)

규제프리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제프리존은 시·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중앙정부는 그 전략산업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주는 것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산업 혁신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이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7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 성장에 규제프리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신산업은 철저하게 ‘승자 독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과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의약 등의 첨단 신산업은 기존의 규제 틀을 적용해서는 싹이 돋아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다양한 연구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 규제를 철폐해준다면 새로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이 시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고, 해운업의 부실도 가중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시름도 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적극적인 신산업 정책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전략산업과 규제프리존은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처방입니다. 신산업의 성장은 규제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규제프리존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특별법 시행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규제프리존이 실현되면 산업·경제·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과거와 같이 재정 투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래 먹거리가 되는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이 갖춰집니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의 거점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도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마련되면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국가의 먹거리가 확보되리라 기대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토양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 제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프리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역 여론을 수렴·전달하겠습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을 구축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