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국방·국익우선 외교…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문 대통령, 14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첫 NSC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군(軍)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은 ▲책임국방 ▲국익우선 협력외교 ▲평화통일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미·중·일·러 ·유럽연합 주요국 특사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인왕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러시아특사, 문희상 일본특사,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중국특사, 홍석현 미국특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책임국방

KAMD·킬 체인 조기 전력화…국방개혁 강력히 추진

새 정부는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 체인 등)을 조기 전력화에 나선다. 한국 지형에 더 적합한 독자적 방어체계(KAMD)의 조기개발 및 배치에 힘쓰고 킬 체인(Kill-chain)의 실현 가능성과 완벽성을 위한 독자적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적 지휘부 마비전력, 전자기탄(EMP) 증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가칭)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방산비리 근절대책을 통한 국방예산 효율화에 온힘을 다하기로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 확보에 주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이에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과 유급지원병을 증원하는 한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 70%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장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병사 급여를 최저 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비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만들어 군 가혹행위, 폭력 등 장병인권 침해 방지에 나서며 군 의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국민이 보답한다는 과제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하며 독립, 민주화, 호국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 지원을 확대한다.

◆ 국익우선 협력외교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 형성

새 정부는 5000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대민 소통창구 확대 및 SNS 등 다양한 쌍방향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교안보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양자·다자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도적이고 책임성 있게 외교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 역량강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부는 주변 4국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 동맹관계는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 확대에 나서며 확장억제력 강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전략대화의 상시 운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중관계는 신뢰를 회복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하기로 했다. 양국 고위급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며 사드보복 철회와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소통 강화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대일 관계에서는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부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효용성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독도문제와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맞춰 남·북·러 협력사업의 전개를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 구축과 번영 공간 확대를 위해 한·중·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강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중·일 FTA체결 등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고 중국에의 과도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세안 및 인도를 일본,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진출시장으로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는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한다.

외교부, 문체부, 위원회 등이 별도로 진행해온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공공외교 수행기관 간 전략적 역할 분담과 그에 대한 상승효과를 도모한다. 여기에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해 개발원조사업과 청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칭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원조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720만 재외 동포들을 위해서도 팔을 걷는다.

재외국민에 대한 범죄, 테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 뿐만아니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재외동포 사회의 교류와 경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주영훈 경호실장(왼쪽),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 등과 함께 여민관 집무실로 걸어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화통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행…우리경제 신성장동력 제공

새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며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남북 군사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군비통제를 추진하며 북핵문제 완전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우선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고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통일구상은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진행하며 이를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점진적(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한다는 큰 그림이다.

더불어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도 형성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4월 26일 국회앞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안보를 장사밑천으로 다루면서 제대로 된 국가관·안보관이 없는 가짜안보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존중하며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국회 비준동의로 발효시키고 국제적 지지도 확보할 것이며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한다. 이는 상봉 신청한 이산가족 약 6만명 전원에 대해 전체 상봉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제2면회소 건립 등으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온힘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하며 문화예술체육교류 확대는 당국 간 정치·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로 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 및 해결하고 ‘통일경제 특구법’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