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과 일자리창출? 현장에 답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은 국민과 현장의 시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점검,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조직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공동반장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별 점검반원 4~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여성고용과 관련돼 인천공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모두 5차례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중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민점검반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인사다. 애초 청년위 일자리 분과위원장으로 국민점검반에 참여한 신 위원장은 청년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활동에 꼬박 참여하며 현장과 왕성한 소통을 펼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청년위 사무실에서 신용한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경제혁신 현장 점검 소감과 이와 관련된 청년위의 향후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모두에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먼저 실물경제인 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의 변화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분과위원장(당시)로서 청년고용 정책이 민간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정부보다 민간입니다. 경제혁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정부가 각종 청년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청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올 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으로 활동한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런 생각은 장관급 청년위원장이 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타 부처 공무원들이 의전 등을 고려해 현장 점검보다 사후 보고를 권유해도 신 위원장은 이를 마다한 채 현장을 누비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이 주도…기업인 자긍심 지켜줘야 

덕분에 수확도 많다.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고 있을 때 듣지 못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가감없이 듣고 또, 즉석에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수 있냐인데 기존 제조업 중심 대기업에서의 고용창출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국 서비스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규제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열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현장체험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신 위원장은 지난 9월 의료서비스 분야 현장 점검 후 느낀 생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올 12월 현재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은 650만명 정도입니다. 이중 24만명은 미용성형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은 100만명까지 늘린다는데, 할 수만 있다면 1000만명도 유치해야겠지요. 사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좋아하는게 쇼핑이나, 의료서비스, 그리고 카지노 등입니다. 우리가 이 세 부문에 대한 투자와 규제개혁을 주저하는 사이 경쟁국들은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떨어지는 태국은 의료관광의 허브가 됐고, 보수적인 일본조차 오사카에 내국인 전용카지노 건설을 발표하는 등 주변국은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서 배우는게 많다고 거듭 현장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지난 11일 일학습병행제 성과 점검을 위해 경기도 광주의 대흥소프트밀, 충남 당진의 삼우금형에 방문했을 때였다. 신 위원장은 흔히 3D 업종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에 불과한 두 기업이 일학습병행제 이전부터 일종의 도제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정부 정책에 앞서 이미 중소기업에서 철학을 갖고 도제식 직업훈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두 기업처럼 의외로 미래세대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영자가 많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분들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혁신 성공 위해 정부-기업-국민 소통하고 협력해야 

민간과 정부를 두루 겪고, 현장과 청년 등에 밝은 신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요소는 무엇일까. 그는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각 경제주체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소통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선 경제혁신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가령 정부나 언론에서 창업을 얘기할 때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하는데 생계형으로 불리는 식당이나 자영업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생계형으로 불리면 안된다며 ‘생활밀착형 창업’ 등의 이름으로 바꿔여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비창업자 등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된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이 9일 발대식을 갖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찾았다.

이어 기업의 역할에 대해 대기업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벤처 선순환을 위해 제값대로 M&A를 활성화해 벤처 선순환의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역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 인재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고려해 무조건 대기업을 고집하기보다 중소, 중견기업으로 시야를 넓혀 볼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춰어 이야기했다.

◇ “청년이 원해, 청년위원회”…자신을 고용하며 삶의 주인 되어야 

신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보기드문 실물경제인 출신으로 일자리분과 위원장에 이어 지난 10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청년이 원해’, ‘청년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들이 주인공이지요. 저를 포함한 19명 민간위원의 평균 나이가 32.6세입니다.(참고로 교육·미래·고용·여가부 장관 및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5명의 정부위원도 참가하고 있다). 그만큼 직접 발로 뛰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집행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일자리창출, 미래 인재양성 등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을 풀고자 하는게 바로 청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스펙초월 채용 확산을 위해 16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고, 창조경제 체험과 공유를 위한 창조경제 오감만족 체험단 발족, 인문계생 위한 ‘찾아가는 청년버스’ 자신감 도시락 카페 및 ‘청춘순례’, 인문계생 캠프 개최 등이 대표적인 활동 사례다.

지난달 5일 서울 성신여대에서 펼쳐진 ‘2014 찾아가는 청년버스-자신감 충전 도시락카페’ 행사에서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이 응원의 한마디와 함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비단 일자리 분야 뿐이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학문공동체가 협력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발표했는데, 이게 최근 대학내 성추행 사건 등과 맞물려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경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좋은 예입니다.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권리장전을 언급하며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교육부에 비쳐볼때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입니다.”

청년 대변인으로서 신 위원장은 어른 세대에게들도 청년들을 무조건 위로하거나, 아니면 훈수를 두기보다 청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청년들에게도 “자신을 고용할 수 없고,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고용하고 리드할 수 있겠냐”며 “내 인생의 고용주가 돼 삶의 주인공이 되자”고 조언하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