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 원전 안전규제 체제, 효과적 개선”

IAEA는 “한국 안전규제 체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종료회의를 개최하고 8~19일 실시한 IRRS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IRRS(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 및 규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 2006년부터 시작해 12월 현재 49개국에서 60회 실시됐다.

이번 IRRS에서 IAEA는 2011년 수검 결과에 대한 권고·제안 사항의 이행 현황뿐만 아니라 방사선원, 해체,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직무·의료 피폭, 방사성물질 운반, 환경감시,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분야가 새롭게 검토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폐기시설), 한전원자력연료(핵주기시설) 및 병원(방사선원 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의 규제활동도 함께 검토했다.

이날 종료회의에서 게오르그 슈바르츠(Georg Schwarz) IRRS 검토단장은 “한국은 2011년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며, “이는 한국이 원자력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IAEA를 대표해 참석한 데니스 플로리(Denis Flory) 사무차장은 “이번 IRRS로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전세계에 조명됐다”고 호평하며 “IRRS를 통해 IAEA의 안전 기준이 유용하다는 것이 다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검에서 검토단은 한국이 2011년 이후 개선한 사항과 2014년 신규 우수사례의 도출과 함께,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 사항도 제시했다.

개선 권고사항은 핵주기시설 및 폐기시설에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비원자력시설 종사자·환자 및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 정당화·최적화 적용, 핵주기시설에 화학 및 산업 위험을 포함한 통합 안전성 평가 요구, 최신 국제 안전기준을 규제 체제에 주기적으로 반영 등이다.

이에 원안위 김용환 사무처장은 “이번 IRRS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 원자력 안전규제의 우수성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게 돼 유익했다”며, “향후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에게 최적화된 원자력 안전규제 서비스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AEA는 내년 3월말 IRRS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식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향후 원안위는 IAEA에서 권고·제안한 개선 필요 사항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