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보통 경제의 혈맥으로 불린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의 경우 금융이 산업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은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금융 본래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권 내부의 낡은 규제와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등 산업으로써 본연의 모습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란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금융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핀테크, 출발은 늦었지만 세계 최고 가능성 높아
핀테크(Fin-tech)란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에서 결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상의 다수 소액투자자를 통한 자금 조달)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개혁 핵심 전략 중 하나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핀테크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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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열린 제2차 핀테크데모데이 기술 시연 부스 모습. 결제서비스 외에 소셜주식거래, 얼굴인식 보안솔류션, 증권정보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기술이 선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
개소 3개월 만에 100건 이상의 핀테크 기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7월 22일 기준으로 핀테크 지원센터가 상담을 제공한 기업만 128개사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핀테크 지원협의체’ 설치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같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핀테크 혁신의 핵심 분야인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핀테크 사업자도 크게 늘었다. 전자금융업자 수는 2014년 말 67개에서 2015년 7월 현재 78개로 증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제4차 핀테크데모데이 행사에서 “핀테크는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세계 각국의 그 누구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체된 금융산업의 재도약과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고 핀테크산업 육성의지를 재차 밝혔다.
기술신용평가 확대…올해 26조원 기술신용대출 공급 예상
금융개혁의 6대 핵심 과제인 기술금융도 은행의 기술신용평가 확대를 통해 점차 정착되고 있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3~40%) 기술력 등이 반영되는 기술신용평가로 대출을 실행하는 기술금융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2015년 5월 동안 총 4만 9102건, 31조7000억 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됐을 정도다.
특히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약 7조3000억 원이 창업 7년 이내 초기기업에 공급돼 자금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이는 전체 기술신용대출 잔액(31조7000억 원)의 약 23% 수준이다. 기술신용대출의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비중은 25.8%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12.1%) 대비 2배 이상 높다.
금융위는 올 1~7월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공급규모는 15조 3000억원으로 연말까지 약 26조원의 기술신용대출이 신규대출 또는 기존대출 증액의 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행적 종합검사 ‘대수술’ …2017년 폐지
관행적인 종합검사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억누른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금융감독 프로세스도 일대 개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켜 6월 말 기준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9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또 검토가 완료된 1081건에 대해서는 47%에 해당하는 509건을 수용했다.
또한 보수적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적극적, 창의적 금융문화를 정착시키 위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해 관행적으로 실시돼온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3년 평균 38.5회에 달하던 것을 올해 21회, 내년 10회 내외로 축소하고, 2017년 이후에는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 허용에 이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했고 소비자 편익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등 간 겸직 규제 및 업무 위탁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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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개혁이 강력히 추진되며 금융이 국민재산을 증식하고, 기업 자금을 마련하며,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등 산업 본래의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영업부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금융개혁 가속화…금융 제 자리 찾기 기대
금융개혁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며 금융개혁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차별화해 감독·검사 쇄신, 핀테크 육성, 규제개혁 등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핀테크산업 육성은 더욱 가속화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핀테크 혁명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 모델 도입의 후속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7일 제4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KOTRA, 한국특허정보원, 법무법인 태평양 간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4자간 양해각서(MOU)가 체결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금융 융합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시하며(4분기), 계좌 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 10월 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 납부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술금융도 로드맵 발표에 발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7일 18개 은행 기술금융 담당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기술금융개선 추진단회의’를 개최해 ‘은행의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를 위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해 기술신용대출을 결정한다. 또한 스타트업 기술 평가는 일주일 이내 끝내며, 모든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해피콜이 실시된다.
이어 2018년부터 일부 은행이 전면 실시단계(레벨4)에 진입해 대출금액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반기 호응도가 높았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현장지원단’을 지난 8월 17일 설치했다.
이 밖에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보신주의·현실주의 타파를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 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9월 금융 규제개혁이 시작된다.
그림자 규제(9월), 건전성 규제(10월), 영업 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 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이 ‘재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하고, 가계나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 창출을 하는 산업’으로서 제 위치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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