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뿌리 내려야”

규제개혁위원회 주재…“규제개혁, 경제혁신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수단”

2015.09.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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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규제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장과 수요자를 중심에 둔 규제개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정부가 한다고는 하는데 피부에 와 닿는게 많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자 충돌 및 갈등이 수반되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마시대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해 “어떤 일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시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며 “공직자와 민간위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 이번에는 규제개혁을 꼭 이루고 말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