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리 컨설팅·취업교육,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김희영(42) 씨는 10여 년간 남편과 횟집을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 권리금 6000만 원에 기존에 들인 인테리어비, 기자재비까지 합치면 1억 원은 넘게 투자했는데도 건물 주인은 건물이 재개발될 예정이라며 권리비로 1000만 원만 돌려줬다. 김 씨는 이후 화장품 방문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이마저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접었다. 신규로 고객을 확장하려고 소소한 투자를 하다 보니 생활비조차 벌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희망리턴패키지에 참여한 김 씨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며 폐업을 위한 부가세, 소득세 신고 방법을 배웠다. 법 개정에 맞춰 폐업 신청을 늦게 했더라면 자신이 낸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많은 폐업 예정자들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활용해 손해를 덜 보면 좋겠다”는 김 씨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직업훈련(취업훈련)을 받은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창업 자영업체 평균 6곳 중 1곳만 살아남는다는 불황시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취업교육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 재기할 수 있는 정책이 올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올 3월 도입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재기 도우미로 호평을 받고 있다.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폐업에서 취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자들은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전문성이 필요한 세무 컨설팅 분야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일반 컨설팅 분야는 컨설턴트에게 도움을 받는다. 컨설팅 진행 일수는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1~5일 정도로 나뉜다.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재기교육도 무료로 해준다. 전국 21개 재기교육 수행기관에서 취업시장 경향, 효과적인 구직 방법 등의 교육(10시간/1회)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1 : 1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취업 마인드와 커뮤니케이션 스킬, 취업시장 트렌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기교육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재기교육 수행기관별 교육 일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관별 교육 일정 및 내용, 제출서류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과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교육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소상공인은 교육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재기교육 수료생(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해 수료한 자)에게는 1인당 3만 원의 교육수당도 지급한다. 재기교육 수료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 성공한 희망리턴패키지 수강생
저금리로 전환대출 가능

취업에 성공한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생이 임금근로자가 되면 신용등급의 제한 없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영업 기간 중 쌓인 부채를 줄이는 것도 돕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 저금리(5%)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전환대출 융자 지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의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대출 취급 은행은 KEB하나은행, 수협, 신한은행 전국 지점이고, 전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1588-5302)로 신청하면 된다.

전직장려수당 제공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정 부담 완화

정부는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9일 이후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기존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75만 원(소득세 별도), 연매출액이 8000만~1억5000만 원 미만은 54만 원(소득세 별도)을 받는다. 7월 9일 이전 신청자는 각각 60만 원(소득세 별도), 50만 원(소득세 별도)을 받았다.

전직장려수당 신청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은 폐업 예정자의 경우 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9개월 이내, 기존 폐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다.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는 현재 4000여 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기업데이터 업체,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등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 예정자의 관심사를 반영해 사업 정리 컨설팅에 부동산 분야 컨설팅을 신설하고, 재기교육에 개인 신용관리, 재기 성공 사례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