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낸해의 경우 연간 총 220만 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제공=국토교통부)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 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 4000만 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 원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 4000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 원을 면제받게 된다.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 원을 감경받게 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만 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3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500만 원에서 50~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