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각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외교부·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 무역협회, KOTRA 등이 참석했다.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단체가 모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그간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부와 민간, 현지를 망라한 대응체계를 공고화했으며 향후 사전 모니터링 및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관세장벽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 동향을 업계에 신속 전파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별 분과회의를 열어 공유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성과를 소개하고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개도국의 숨은 규제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의 조미김 위생기준 완화, 대한민국 약전(藥典)의 페루 참조약전 등재 등의 비관세장벽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중국의 식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관련 법령·규제, 수출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2분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임하면서 소송 대리인 공동선임(태양광 업계),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 시 ‘수입규제협의회’내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신속 개최해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 제고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 개최되는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세계 무역구제기관 최고위급 인사 및 조사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규제 업종별 설명회’, ‘지역별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 등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난 3월 개소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단계부터 피소기업에게 정보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