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 과열·위축지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와 정책 인프라 혁신 방안을 담았다.

■ 리스크 관리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다.

DTI의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DSR을 전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신심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여신심사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27.9%인 대부업법과 25%인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 정리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매각은 금지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허용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공급규모와 기관도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지적 과열시 즉각적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로 탄력적·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생활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계란 할당관세가 12월까지 연장되고 배추(8000톤)·양파(2000톤) 등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농축수산물의 가격불안을 막을 계획이다.

주요 프랜차이즈의 심층 원가분석을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가격감시를 강화한다. 또 사재기·편승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시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 도시가스 요금을 4분기에 8~9% 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서는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추진, 제3국 공동진출·일대일로 연계 등 공동 관심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내년 ASEAN+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왑(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 정비에도 나선다.

■ 정책 인프라 혁신

정부는 재정·정책금융·조달 등 정책 지원체계를 원점 재검토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율(분배개선율)을 20%대로 올릴 계획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5%로 독일(42.2%), 프랑스(42.0%), 영국(31.3%), 미국(22.4%)보다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정책 인프라 혁신 방안에 포함됐다.

조세정책은 일자리 창출·소득분배에 역점을 두고 재설계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10% 수준 구조조정을 추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1%로 영국(37%), 프랑스(33%), 미국(29%)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제고, 구조개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채발행제도 개선은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시 총 한도 내에서 국채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공부문 핵심가치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를 강화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분류해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예타)조사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예타 대상규모를 상향하고 종합평가(AHP) 때 고용·환경 평가항목을 내실화하고 사회적 가치 신규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시 정규직 채용실절, 여성고용비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다. 종합심사낙찰제에 고용 관련 가점을 현재 0.4점에서 0.8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분투자(equity-financing)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에 직접투자하는 정책금융-벤처캐피털(엔젤 등)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4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컨소시엄, 공급체인 등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경영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 협업화 촉진에도 나선다.  

고용실적에 따른 금리우대·이자환급 등 일자리창출 인센티브는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에도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산은, 수은) 및 보증료 할인(신·기보), 고용실적에 따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중진공) 등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