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안돼 공화국’…혁신해야 경제 바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제발표에서 혁신성장 방향과 주요과제를 설명하면서 1896년도 아테네 올림픽에 처음 등장해 금메달을 땄던 캥거루 출발법을 비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주도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면서 “혁신성장은 사회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럼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으로 안 가본 길이지만 지속 가능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혁신을 통해야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혁신 순위가 동반하락하는 점을 지적하며 혁신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김 부총리는 “그래프를 보면 경제성장률은 빨간선이다. 보는 것처럼 빨간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파란선은 글로벌 혁신 순위로 2007년 8위였는데 2016년에는 20위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두 그래프가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 금년도에 글로벌 혁신 순위가 18위로 올라갔지만, 2007년에 비해 10등급 이상 떨어진다. 불편한 동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 사람, 산업혁신 등 사회제도 모든 부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증가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정체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도전적 창의적 연구 조성, R&D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 연구산업 육성, 국제표준 선점 등 5가지 큰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몰린 사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55만 중 30만 명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중국은 750만 졸업생 중 350만 명이 창업한다”면서 서울대 앞 대학가 고시촌의 강의실 모습과 베이징 중관춘(中關村)과학기술단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비교, 한국의 교육을 ‘붕어빵 교육’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사회시스템, 사람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이나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혁신안전망과 같은 사회제도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라며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기회 발견의 어려움을 꼽지만, 한국은 실패의 두려움을 꼽는 점도 문제”라며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을 열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크게 두 가지인데 규제와 일자리”라면서 “규제는 속도가 관건인데 조금 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 들어가면 다르다. 작은 타협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