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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시동걸고 드론으로 날고…미래먹거리로 30만개 일자리

김동연 부총리, 8대 핵심 선도사업 성과·추진계획 보고

명확한 추진과제·투자지원 강화…20∼30개 대표규제 혁신

기획재정부 2018.05.17

미래차 분야 중견기업 17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130개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을 35만대(누적)까지 확대한다.

사업용 드론시장을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연관 분야에서 신산업 일자리 4만4000개를 창출해낸다.

이와 같이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KT 부스를 방문, 5G를 이용한 동작인식을 체험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KT 부스를 방문, 5G를 이용한 동작인식을 체험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운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했으며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공공부문 수요 창출확대 등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앞으로는 ‘일감‘ 중심의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이 예상되나,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가 지속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를 선도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핵심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체계 확립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명확하게 설정 → 예산·세제  지원, 제도개선 역량 집중으로 가시적 성과도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혁신성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7만5천개,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 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약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8대 선도사업별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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