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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대기·화학 등 다수 민원 3대 분야 중점 개혁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때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 지방·업종별 현장소통 창구 가동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해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해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해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해 해결하는 등 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한다.
◆ 다부처 공동사업 협력효율 강화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이다.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때문에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해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한다.
이에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해 형평성을 맞춘다.
마지막으로,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특히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때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인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 베스트 원칙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해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또한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 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고,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개혁전담반(044-201-6347),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63)
2024.04.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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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회원국,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지원 제재 협력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를 발표하며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선언문은 지난 2년 동안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와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게 FATF 기준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과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 동안의 우선순위 과제를 승인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등을 선언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적기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도 약속했다.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부문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광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은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편 FATF는 앞으로 2년 동안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가 지휘를 맡아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88)
2024.04.1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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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 안전 조사 실시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있어 관계자 대상의 화재예방 교육과 화재안전 컨설팅도 병행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제거 등이다.
또한 각 소방관서장은 관내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및 방수총 작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들에게 초기화재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하기로 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사찰 관계자는 물론, 사찰을 찾는 국민도 각별히 화재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51)
2024.04.19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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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세계가 인정한 4·19혁명…반듯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지난해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바,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업을 이룩하신 학생과 시민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19혁명은)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라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4·19 혁명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눈부신 비상을 이끌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총리의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64년 전 그날, 자유·민주·정의를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 바치신 학생과 시민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아픔을 딛고 이 땅에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손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2월의 대구, 3월의 대전과 마산을 지나서 마침내 4월 19일의 혁명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눈부신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일어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4·19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끄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에는 2·28 민주운동에서 4·19혁명에 이르는 혁명 과정의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4.19혁명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업을 이룩하신 학생과 시민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주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민주주의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근간이라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세계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4·19 혁명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눈부신 비상을 이끌었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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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포상금 지급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3.1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 신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까지 완료된 건에 대해 1만원, 추가로 도박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개정(2024년 2월 27일)이 이뤄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법 불법도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사감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슬롯머신 게임 이순신 등이 포함된 불법도박사이트 총 877건을 감시하고, 이 중 52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 의뢰했다. 영국 게임사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됐어도, 국내 유통은 불법도박 제공 행위다.
사감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불법 도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02-3704-0543)
2024.04.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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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판매업체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정보의 홍수로 정확한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정보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 정보를 얻고 알맞은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새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조회는 물론 월납부액 계산,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고객 혜택과 멤버십 혜택 그리고 통신 미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령 회원 가입 후 요금제 찾기 항목의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서 본인의 사용량 패턴인 5G 및 LTE, 나이, 필요한 데이터, 음성, 선택약정할인 등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추천해 준다.
아울러 기본 요금제는 물론 절약형 요금제, 여유형 요금제 등도 통신 3사별로 안내하며 알뜰폰의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사용량 패턴을 정확히 몰라 필요한 데이터 등을 입력하기 애매할 경우 모바일 요금제 비교 항목에서 기기(이동전화, 태블릿, 워치), 가입자(성인, 청년 등), 서비스(5G, LTE), 요금제(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같은 설정 후 원하는 요금제인 4만원 미만, 4만원 대~7만원 대, 8만원 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검색하면 역시 통신 3사와 알뜰폰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 또는 데이터 많은 순으로 제시한다.
한편 요금제 찾기 서비스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인터넷/IPTV 요금제 비교, 약관 가이드, 요금제 둘러보기(선불요금제, 전용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 등을 통해 휴대폰 이외의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가 추천하는 통신 3사 요금제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안내한다.
이에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혜택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할인반환금 조회, 휴대폰 분실·습득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물론 SNS 콘텐츠 공모전,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인 등 통신서비스와 요금제에 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2024.04.19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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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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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2024.04.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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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권도 안읽어…종합 독서율 4.5%p ↓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독서율 추이(Base : 전체 응답자, 단위 : %)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매체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성인의 경우 종이책은 32.3%로 2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자책은 19.4%로 소폭 증가해 전자책을 읽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 그리고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답했다.
학생들 역시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1.2%)였고 이어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0.6%)라고 응답했다.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24.6%)였으며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2.5%)라고 답했는데, 2019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지식과 정보 습득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에 필요해서(29.4%)라고 답했고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7.3%)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5.7%로 74.5%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로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4.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을 제외하면 성인의 경우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주요 항목이 종이신문 읽기(30.7%), 만화책 보기/읽기(2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만화책 읽기(49.6%), 종이신문 읽기(36.7%) 순으로 독서의 범위로 인식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으로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학생은 종이책 읽기(95.6%), 만화책 보기/읽기(67.6%), 웹툰 보기(60.8%) 순으로 응답한 바, 성인이 짧은 단위의 글 읽기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시민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 결과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독서지표의 하락은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숙제로 남았으나 학생 독서지표의 전반적 상승과 청년층의 전자책 이용률 급증과 같은 긍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의 시사점을 토대로 올해 시행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독서인쇄진흥과(044-203-3245)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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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선원전 터, 26일부터 대국민 개방
덕수궁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알려진 선원전(璿源殿) 권역의 일부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임시 개방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선원전 권역은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이다.일제가 1920년대 모두 철거한 뒤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을 건립했다.
이번에 공개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을 추진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이번에 개방하게됐다.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문화재청)
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했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아트펜스는 궁·능유산 복원 현장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포스코 그룹의 높은 기술력과 이명호 작가(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의 디자인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덕수궁 선원전 권역의 복원과정과 이명호 작가의 아트펜스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최응천 문화재청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다.
선원전 권역은 행사 다음 날인 26일부터 덕수궁 돌담길부터 정동공원,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는 고종의 길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8월 31일까지만 개방하고 내년부터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7~8월에는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내부에서 덕수궁 선원전 회화나무 등을 주제로 반짝(팝업) 전시를 준비하며, 내년 이후 내부 상설전시 등을 포함한 중역사택 내부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덕수궁을 비롯한 궁·능 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궁·능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02-6450-3850), 복원정비과(02-6450-3842), 덕수궁관리소(02-751-0721), 경복궁관리소(02-3700-3920)
2024.04.18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