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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소상공인·영세 중기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
김 부총리 “소상공인·영세 중기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최저임금 성공적 안착,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 안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월 보수가 지급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1월분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월분 보수를 지급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존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대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등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준비 현황 및 현안 대응과 평창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 구현방안, 설 민생안정 대책,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등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다음달 설 명절기간은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열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한편 올림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개최외 올림픽 특수까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절선물시 농축수산물 선물한도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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