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휴양림 지원사업’ 효율적 재정지출 추진

산림청은 사유휴양림 지원사업은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한 사유휴양림의 노후시설물을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유휴양림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24일 세계일보의 <예산처, 내년 정부예산안 분석해 보니…방만편성 천태만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산림청이 전국 사유 휴양림에 수년 전부터 ‘사유휴양림 이미지 개선’을 명분으로 국고 보조로 수천만원씩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휴양림 소유자의 영리 추구에 국고가 쓰일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지출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사유휴양림 지원사업과 내용(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산림청 관련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사유휴양림 지원사업은 낙후된 시설물 보완을 통해 경영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 휴양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유휴양림은 최초 조성 시 별도의 국고지원 없이 조성돼 영세성,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산림휴양의 활성화와 자립경영 기반 강화를 위해 연간 10개소 사유 휴양림에 보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공모에 의한 신청접수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2013~2015년 5억원, 2016년 4억원, 2017년 3억원 지원되며 2019년까지 단계적 감축 후 폐지되는 일몰제 사업이다.

산림청은 사유휴양림은 영리목적의 민간시설이나, 휴양림 경영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산림휴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 개선, 안전시설 등에 중점 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