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충실히 반영 노력

기획재정부는 8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성과 낮은 사업도 예산 퍼주기 재정개혁 무색…혈세 줄줄 샌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보조사업운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도내용에 언급된 사업의 경우 이미 평가결과를 반영해 삭감했거나 최근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평가 결과 변경 및 사업 통폐합, 신규내역 신설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등에 따라, 최근 2년간 해당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됐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보조사업 평가시 단계적 감축 평가를 받았으나 2015년에는 사업방식 변경으로 평가 결과가 변경됐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은 외부지적 등을 고려해 기존사업은 감축(58억→28억원)됐으나, 타 사업 이관 및 청년사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내역 신설 등에 따라 증액됐다.

의료 관광육성의 경우 평가대상인 기존사업(민간보조)은 감액됐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 신설로 예산이 증액됐다.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강화 등 민간이전 관련 예산은 2015년 41억→ 2016년 39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지자체 의료관광 육성 예산이 3억원 신설됐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등 성과평가와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부처사업 5건 중 1건이 미흡이하 평가를 받았으나 예산 삭감에 강제성이 없이 지침 수준에 불과하고 평가 반영도 안된다”고 보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 육성 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공학 기술개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진로지도 사업 등은 성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업 또는 추가 감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시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044-215-7154, 예산총괄과 044-215-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