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연금공단에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방문해서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 최종 판정하게 된다.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현재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린다.

또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항목 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평가기준도 주변 환경 및 직면한 건강상, 경제적, 가족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의학적 상태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고착’ 질환으로 평가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호전 가능성’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