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국방·치안·안전 강화…안심사회 구현

정부는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혁신 등 재정지원 한다.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위해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국민 생활편의 제고 등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기 구축을 지원한다.(3795억→ 5331억 원)

2016년 체계기능 검토, 2017년 기본설계 착수 등 보라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030억 원을 지원한다.

북한도발 억제를 위해 차세대 전투기(F-35A),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도 대폭 보강한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혁신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원 증원으로 장병 복지를 향상한다. 특수근무자(잠수함 승선자, 지뢰탐지 작업병) 증식 확대로 급식을 개선한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 709개 보급, 사병용품 추가지급 및 단가 인상 등으로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여단급에서 연대급으로 확대 배치, 인성함양교육 대상자 확대 등으로 장병 복무적응 지원 및 사고예방을 강화한다.

치안 및 재난 현장 대응능력 강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현장영상시스템 신규 구축, 기동순찰대 확대, 노후 헬기·버스 교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의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소방·해경의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테러예방 및 테러관리시스템 강화

정부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해 신형 방탄판, 폭발물 처리, 화생방 장비, 드론테러 대응장비 등 군·경의 대테러 장비를 보강한다.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대기오염측정망을 507곳에서 530곳으로 확충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차·수소차 등 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을 강화한다.

살생물제 함유제품 조사 위해성 평가, 흡입 독성 시험시설 구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군부대, 학교, 지하역사 등 공공시설의 석면과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해 596억 원에서 2155억 으로 지원예산을 늘린다.

국민 생활편의 제고

정부는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원격화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증서비스를 이용하는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한다.

임차료·임대기간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설해 신속한 갈등 해결을 지원한다.

각종 신고번호를 112·119·110로 통합해 대표번호로 걸려온 비긴급신고는 비긴급 상담콜센터(110)로 자동 연결된다.

결혼 이민자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감안해 기존 영어 중심 법령정보의 번역대상 언어를 지속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