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지난 3년간 수업료보다 덜 올라

교육부는 4일 아시아투데이 <3년새 수업료보다 더 오른 입학금…교육부는 ‘뒷짐’>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 중 지난 3년간 사립대학 입학금이 수업료보다 인상률이 높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기준으로 입학금은 2013년 대비 2015년 국공립 2.4% 인하, 사립 0.6% 인하됐으며 수업료는 2013년 대비 2015년 국공립 0.3% 인하, 사립 0.3% 인하됐다.

교육부는 “정부가 입학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매년 말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있으며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은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을 산출한 후 입학금 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하며 입학정원 가중평균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산출했다.

교육부는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대학별 입학금을 입학정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산술평균으로 집계해 ‘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수업료에 비해 6배가 올랐다’고 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입학금 책정 시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로 최근 3년간 입학금은 등록금(수업료)보다 인하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학금을 등록금(수업료)과 별도로 인상률 상한제(2016년 1.7%)를 적용하는 동시에 대학별로 구성돼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대학알리미에 매년 대학별 입학금 현황을 공시하는 등 입학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