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일자리 창출’ 온힘…17조 5000억 투입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은 크게 12대 분야에 적극 투자한다. 그 중 최고 수준의 투자 부분은 바로 일자리 창출 분야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크게 ▲일자리 투자확대와 효율화 ▲청년 일자리 확대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확대 개편 등 4가지로 요약된다.

일자리 투자 확대 및 효율화…전년대비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원 규모다.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와 비교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투자를 보인 만큼 효율화 노력에도 전력을 다한다. 

고용창출 효과 등을 토대로 4000억원 규모의 성과미흡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감액했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 등 과거 위기시 크게 확대됐던 직접일자리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사회적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화를 다지기로 했다.

또한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축소(5만→3만명)하고,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 인턴지원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과 안정중심으로 통합(16→6개)하고, 창업지원은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합친다(33→20개). 특히,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인건비·간접노무비 등 지원수준을 일원화해 사업을 단순화한다.

청년선호·사회서비스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한다.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억→ 2616억원) 등 문화·보건·의료 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억→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억→294억원)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분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늘려나간다.(2372억→2528억원) 또한, 경찰·해경·교원·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3397명 증원한다.

창업지원 부문에서는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모든 단계를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새로 도입한다.(500개팀, 500억원)

또한 창업선도대학(34→40개)을 확대해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753억→922억원) 대학생의 도전적 소액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150억원)

이와 함께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1000억→1200억원)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취업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단계부터 기업체험(1만→1만1000명) 및 근로체험(교외근로 장학금, 3만 3000명→3만 7000명)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확대(4000명→1만명)및 과정내 소그룹 취업지원 멘토링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선호 및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도 새로 만든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 및 대학에 사회맞춤형학과에 대해 968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 IoT 등 하이테크 기술분야(10개 과정, 200명)와 신성장 융복합분야(3개 과정, 90억원) 고숙련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도 1만개로 늘리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60→200개교) 등 재학생 대상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며 졸업 후에는 고숙련 훈련과정(P-tech, 3개)을 새로 만든다.

취업성공패키지(13만→16만명) 등 민간부문 청년 취업지원 확대(16만→21만명) 및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공모 지원(신규 35억원)하고, ‘채용의 날’ 등 채용 행사시 면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7만명)한다.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까지 확대(1만→5만명)한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만→30만원,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경우에는 40만원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7000→1만명)한다.

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여성 친화적인 근로 환경도 조성한다.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20만→40만원)와 지원인원(2000→4000명)을 2배로 늘린다.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1만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월 3만5000명→3만6000명)한다.

장애인들의 직무역량 확충을 위해 맞춤훈련센터도 확대(1→3개)하고 직업훈련 참여수당도 인상(31만 6000원/월)한다.

노인·중장년·비정규직 일자리 기회 확충 및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 노인일자리(+5만개)도 확대한다.

장년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9000→1만 1000명)지원 및 장년인턴 채용 확대(1만 5000명→2만 9000명)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사내하도급,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 추가/ 임금상승분의 80%)

수요자 접근성 제고 위한 고용복지+센터 확대…‘일자리 종합 포털’ 구축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대(70→100개소)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장 공모 및 민간기관 인소싱(In-Sourcing)을 시범 도입(6개소)한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도 구축한다. 1단계로 일자리 사업 유형별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2단계로 모든 일자리 사업 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을 내년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