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 국가차원 기본계획 첫 마련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이 들어설 부지선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핵비확산성 건식처리기술(Pyro)과 이와 연계된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관리시설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지선정(약 12년 소요) ▲부지확보 이후 중간저장시설 건설(약 7년 소요) 및 인허가용 URL 건설·실증연구(약 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추진할 예정인 부지선정은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부지 기본조사→주민의사확인→부지 심층조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외부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중수로형 원전은 2019년부터, 경수로형인 한빛 및 고리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38년에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 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계획을 담은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추진전략에 따라 파이로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연소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한미 공동 파이로기술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IAEA와 협력을 통한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와의 기술정보 교류·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설계 안전성 및 핵연료 기술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044-200-2218/02-2110-2454/044-203-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