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9월까지 667건…전년 대비 15.2% 증가

2014.10.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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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자 서울신문이 보도한 “직권조사 외면하는 공정위 ‘경제검찰’ 맞나” 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 직권조사 건수는 올해 9월까지 667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정위의 직권조사건수는 2011년 1319건, 2012년 1462건, 2013년 1053건으로 집계됐다.

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포장박스에 신품 코드라벨을 부착한 후 삼성전자서비스에 중고 부품을 납품한 사건은 코드라벨이 AS 고객에게 표시되지 않았고 삼성전자 서비스를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어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날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크게 줄었다며 올해는 9월까지 25.1%(104건)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또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중고컴퓨터 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