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14개 통폐합 추진

정부가 명칭과 기능이 매우 유사한 14개 사회보장사업을 통폐합해 국민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한 34개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해 일부는 사업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논의·확정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개 사업을 5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2개 사업은 중복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연계하기로 했으며 여성부의 3개 사업은 명칭을 통합한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탈북산모 도우미지원 사업’, ‘성폭력·가정폭력 탈북여성 쉼터 지원 사업’은 각각 2015년, 2016년 폐지돼 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통합된다.

복지부와 여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과 ‘여성장애인사회참여지원’도 2016년부터 통합되며 장애아동 치료지원 사업인 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도 2016년부터 1개 사업으로 합쳐진다.

여성부가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내년까지 명칭을 통합하고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인권위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기관 간 정보공유·사전협의 등을 통해 중복성을 방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신설·변경한 34개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협의해 일부는 사업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탈북민 자녀의 보육사업’은 사회통합을 고려해 일반 아동과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의 기초연금 중 지자체 부담분 일부 확대지급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추진하지 않도록 했으며 부산 기장·충남 부여군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은 기존 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사업과 중복돼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 360개 사회보장사업의 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했다.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과 044-200-2289/202-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