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통한 지원은 핵심대책 아냐

중소기업청은 25일자 한국경제 <소상공인 최저임금 대책 ‘눈가리고 아웅’> 제하 보도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직접 보전방안을 포함, 기재부·금융위·고용부·법무부 등 범부처 지원대책”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융자지원은 정부에서 마련한 여러 지원수단 중 하나이며 간접지원으로써 지원대책의 핵심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2017년 9850억원)과 성장기반자금(2017년 6400억원)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성장기반자금은 지원조건을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과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 등으로 두고 있으나 전체 융자의 40% 수준”이라며 “정책자금 전체 규모의 60%인 경영안정자금은 경기침체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증액한 6200억원 중 4000억원을 경영안정자금에 편성해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중 시중은행 운용 자금의 경우, 신용·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이 담보가 취약하면 은행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서 지원을 병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우량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재난 피해, 최근 1년 이내 수출 사업장 지원은 극히 일부분으로(300억원, 1.85%) 융자 대부분이 해당 분야로 제한되었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체 수는 4만8431개가 아닌 4만8341개이고 소상공인 사업체는 306만개(2014. 전국사업체조사)이며 대출기간이 5년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성상, 5년간 지원 업체 수를 고려하면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약 20만개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개의 6.5%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의 :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