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처'

세월호 사고 100일을 맞아 국가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듯 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표윤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법 자격증 강좌.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수강생 층도 다양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안전 교육은 수강생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오현수/안전교육 강사

"최근 여러 가슴아픈 사고들에 의해 조금 더 관심 갖고 직접 배우러 오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이처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정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국민안전 기념관' 을 지어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는 동시에 안전체험 등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한 국가 개조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통해 기존에 있던 안전관련 부서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안전처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장관급을 처장으로 하는 국가안전처 아래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를 한 데 둬 강력하고 일원화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지위 문제 등을 놓고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처 신설의 시급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22일 국무회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지 않고는 댜형 재난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력을 해주시고…"

국가안전처 신설이 우리 재난 안전 체계의 큰 틀을 좌우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정상만/한국방재학회 회장

"일단 정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부조직, 기업과 민간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그리고 100일, 두 번 다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혁신을 위한 안전시스템 개조라는 시급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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