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현대차 파업 지속시 법과 제도 모든 방안 강구”

이기권 노동부 장관(가운데)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8일 오전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현대 자동차 파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이날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12만여대, 2조70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청노조가 파업하면 원청은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기업을 통해 납품받아 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반대로 원청이 파업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감이 줄어 작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격차해소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교섭문화에 모범을 보여야할 것”이라면서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