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매년 여건 변화 반영해 보완

기획재정부는 23일 매일경제 <이대로가면 정부 5년 세수 112조 펑크> 제하 기사에 대해 “매일경제가 보도한 1190조 6000억원이라는 수치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으로 2013년에 전망한 수치”이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수정·보완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관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도 경제정책 방향, 세법개정 등에 따른 세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정부의 중기 성장 전망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정하고 있으며 2014~2018 계획에는 6.1%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책효과가 반영돼 있으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경제정책방향 등 기 발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비·투자 촉진 방안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향후 세계경제 개선, 내수개선 등으로 물가하방 압력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기회복과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매일경제는 “우리 경제의 향후 경제성장률을 4.5%로 가정하고 국세수입을 계산할 경우 2013~2017년간 국세 수입은 10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가 집권 초기 전망한 1190조 6000억원보다 112조원이나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044-215-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