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진한 수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중 FTA 통과가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왔으나,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매우 절박하다”며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고, 우리의 경쟁국인 호주는 협상 타결이 우리보다 늦었음에도 중-호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비준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행히 논의의 진전이 있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와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주 열린 G20, APEC, ASEAN+3 등 다자간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 “다자외교 성과가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로 환류 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한중일, 한중,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과 관련해 “해외취업의 양적 확대뿐이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간 단순 서비스 분야에 편중됐던 진출 직종을 유망직종·중간관리자·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확충하고, 자격과 비자 등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개척할 인재확보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해외 공관·민간네트워크의 협업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한중일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협력이 공고해지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제3국 공동시장 진출 방안을 심화시키고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 협상 등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싱글마켓(DSM, Digital single market)이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분야에서 역내 국가별로 각각 상이한 결제, 배송, 교환 등과 관련한 규제와 표준을 통합하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해 역내 국가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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