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실제 수입가, 운임·보험료 등 포함해야

2014.07.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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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신문의 <수입쌀 400% 관세 매겨도 국산比 최대 25% 싸 수입 ↑> 제하 기사와 관련해 “보도에 나온 계산 결과는 올 6월 평균 수출국의 수출가격(FOB), 한국은행 환율(7월 1일 시작가), 관세율 300%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수치로 추정된다”며 “이는 수출국 수출가격(FOB)에 운임료·보험료 등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 수입가격(CIF)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수출국의 수출가격(FOB, 14.6월 평균)				관세	수입쌀값+관세
	$/톤	원/$	원/톤	원/80kg(A)	300%(B)	수입쌀값+관세
태국산(장립종)	393	1,012	397,520	31,802	95,405	127,206
인도산(비바스마티)	430	1,012	434,945	34,796	104,387	139,182
베트남산(장립종)	403	1,012	407,635	32,611	97,832	130,443

또한 “올 6월 평균 가격 기준으로 태국산(장립종), 인도산(비바스마티), 베트남산(장립종) 쌀값에 운임료·보험료 등을 적용하고, 400% 관세를 부과하면 17만원 선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국의 수출가격(FOB, 14.6월 평균)				수입가격(CIF)	관세	수입쌀값+관세
	$/톤	원/$	원/톤	원/80kg	원/80kg	400%	수입쌀값+관세
태국산(장립종)	393	1,012	397,520	31,802	33,646	134,584	168,230
인도산(비바스마티)	430	1,012	434,945	34,796	36,814	147,255	184,069
베트남산(장립종)	403	1,012	407,635	32,611	34,502	138,009	172,511

이어 “참고로 현재 의무수입되고 있는 수입 쌀(MMA) 중 밥쌀용 장립종의 경우 7만 2240원/80kg(6월 평균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용 장립종은 4만 4180원/80kg(현미)~4만 9080원/80kg(백미)에 방출(‘14 정부양곡 판매가격)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의 선호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태국이나 인도 등에서 생산된 쌀 가격은 더 저렴하다. 400% 관세를 매겼을 때의 수입가격은 80kg 기준으로 ▲태국 쌀 12만7206원 ▲인도 쌀(바스마티 쌀 제외) 13만 9182원 ▲ 베트남 쌀 13만 443원 등으로 국산보다 18%~25% 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