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성·안정성 우선 고려

보건복지부는 1일 한국일보의 <수익률 3% 턱걸이…국가 재테크 기대 이하>, <방어적 투자 치중하면서 목표수익률 눈만 높은 공룡 국민연금> 제하 기사와 관련, “기금소진시점이 5년 앞당겨진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니며 국민연금은 수익성·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지난 3월 감사원은 국민연금 미래수익률 과장을 지적하며 장기 수익률 1%p 떨어지면 연금 고갈시점 5년 빨라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원은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에 대해 예측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추계는 70년 간의 장기추계인 만큼 장기 추세가 중요하며 재정추계에서 전망한 기금투자수익률과 일부 시점의 기금 투자수익률이 다르다고 해서 장기적인 추세가 변하거나 기금 소진 시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기금수익률만 변경하고 다른 거시지표(임금상승률 등)를 그대로 둔 채 소진시점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3차 재정계산 시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1.1배로 설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금리 전망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시지표 전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금리가 실현된 값가 달라 예상 기금수익률과 실현 값에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그 수준은 1%p 정도로 미래수익률이 과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추계는 미래 전망으로 ‘예상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다른 것은 불가피한 오차이며 이를 고려해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해외투자 비중은 스스로 정한 목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해외투자 목표비중은 20%, 2014 해외투자 실적은 21.9%로 목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수익성·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용하고 있디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01/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