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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싶은 지역 30곳 만든다

선정지역은 중앙 부처 예산 패키지로 지원

손혁기 2006.08.08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매지이자 월가를 움직이는 투자전문지인 배런스('Barron's')는 올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선정하면서 평가요소로 자연, 교통, 문화, 주거환경, 치안을 꼽았다.

선정된 도시는 미국의 주피터(Jupiter)와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 캐나다 밴쿠버(Vancouver), 모나코 몬테카를로(Monte-Carlo), 프랑스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스페인 마요르카 섬(Mallorca Island),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Fukuoka)다. 이들 도시에서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살기좋은 곳을 꼽는다면 어느 지역이 될까. 우선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까. 재생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배런스'의 요건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사항이 '일자리'와 '교육환경'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의 경우만 해도 삶의 질과는 상관없는 세계 150개 도시 중에서도 89위에 그치고, 농촌은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로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일자리를 찾다보면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너무 비싸고, 자연환경이 좋다면 대부분 교육과 일자리로부터 소외되기 십상이다.

도시·농촌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수 십년간 이어져온 도시와 농산어촌 불균형 성장의 결과다. 균형성장의 목표가 도시와 농촌모두 살기 좋을 곳을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2007년 우리나라의 30개 지역이 '살기좋은 마을'로 시범 육성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등 8개 모델 중 하나의 지역으로 선정, 중앙정부의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유형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그곳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모델로 제시된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마을'<행정자치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현안 시·도지사 토론회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Happy Korea Project)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살기좋은 지역이란 숲과 공원이 조성되고 교육·의료·복지 수준이 높으며 각종 문화여건이 조성된 곳으로, 공동체 의식이 높고 지역의 특화브랜드가 강조된 곳을 말한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만들어 살기 좋은 지역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이 되면 행정자치부는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등 지역의 모델유형을 제시하고 11월에 기획과 응모절차를 거쳐 12월 중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 지역씩 전국적으로 30여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생태형 마을로 선정되면 행자부의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구축, 환경부의 자연생태 하천 복원, 농림부의 생활속 산림생태공간 조성, 건교부의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중앙정부의 부처별 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마을에 대한 예술적인 디자인과 시설 설치 및 주민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장관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복원·형성,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는 심각한 주택·교통·환경 난을 겪고, 농산어촌은 인구급감 및 고령화 등으로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삶의 질 개선 의지 있는 지역에 집중 투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금까지의 퍼주기식 지역육성정책과 다른 구도로 설계됐다.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면 균형위, 행자부,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기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해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함께 농림부 '은퇴자 마을', 건교부 '살기좋은 도시', 문화관광부 '가고 싶은 섬'도 올해 말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행자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모델로 예술인 집단 거주촌으로 독특한 향기의 문화마을로 명성을 쌓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의 '헤이리마을'과 벽화출제를 마을의 관광자원화한 캐나다의 '슈메이니스'를 예로 들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모델로 제시된 캐나다 벽화마을 '슈메이니스'<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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