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생활주변 안전문제, 자치단체 책임의식 중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판교 추락사고와 관련해 “생활주변 안전문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와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위해 요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그 양상도 대단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영상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서울 청사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아울러 안행부 등 관계부처에 “재난안전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을 파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총체적 안전점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안전점검 상 보완해야 할 부분을 조속히 발굴하여 점검에 임하도록 하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 총리는 “안행부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각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환기·배기구와 채광시설 등 유사 시설의 관리 실태와 위험요소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사흘간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규칙 준수와 시설·장비 점검, 사고 시 행동요령 숙지와 피난·구조훈련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법안·예산안 절충 등 국회일정에 대해서는 “국회는 ‘세월호법 TF팀’을 운영 중에 있고 ‘정부조직법’과 소위 ‘유병언법’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해서 10월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 국정감사 이후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각 부처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 각 상임위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 중점법안과 예산사업을 수시로 설명하고 중요한 안건은 당대표 등 지도부에도 이해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