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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다인재·다재다능 대한민국] ①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왜 필요한가?

국내 10가구 중 1가구 다문화가정…이들이 가진 장점 부각되도록 정책 방향 전환

2014.10.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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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도 다문화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가 진정 자리잡으려면 국내 인식이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매해 다른 주제로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다(多)문화·다(多)인재·다(多)재다능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우리사회의 인재다’라는 주제의 다문화자녀 성장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해져야 할까? 정책브리핑에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어떤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바야흐로 다국적, 다문화의 시대다. 우리나라가 단군 자손의 한민족이라는 얘기는 이제 옛말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장기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 귀화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주민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의 수는 총 156만 97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인구 100명 당 3명은 외국인주민인 셈이다. 광주광역시(147만 2910명)나 대전광역시(153만 2811명) 인구보다도 많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꾸린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 당 3명 외국인주민…10가구 중 1가구 다문화가정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은 연간 2만 6000여건으로 전체 혼인의 8%에 이른다. 2012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가구수는 26만 6547가구. 대한민국의 1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 가구로 다문화가족은 이미 대한민국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거리에서 외국인주민을 만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국내 인구 100명 당 3명이 외국인주민이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거리에서 외국인주민을 만나는 일이 낯설지 않다. 통계상으로도 국내 인구 100명 당 3명은 외국인주민이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 2011년 전체 신생아 가운데 4.7%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 20명 중 한명은 다문화 자녀이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자녀는 지난해 기준 5만 5780명인 것으로 조사돼 2006년 9389명의 5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숫자가 무색하게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와 GH코리아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문화공존’에 대한 찬성비율이 36%로 유럽 18개국의 찬성비율인 74%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사회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또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다문화국가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82.9%로 나타났으나 다문화 자녀가 내 자녀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6.9%가 반대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다문화 자녀들을 차별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비율도 6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나 내 문제와 결부되면 양보할 수 없다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라는 한정된 지원대상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지원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분리지원이 다문화에 대한 낙인효과나 반(反)다문화 정서를 야기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보고 일반가족과 통합·지원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포용 대상 아니라 이들이 가진 장점 부각되도록 정책 방향 전환

또 일부 서비스의 경우 다문화가족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제도를 도입,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원과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가 가진 장점이 부각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중이다.

여가부의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캠페인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이다. 여가부는 ‘다다다 캠페인’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올해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캠페인 광고를 제작했다.

여가부가 제작한 캠페인 광고에는 실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함께 등장해 다양한 다문화 인재 상을 보여준다.
여가부가 제작한 캠페인 광고에는 실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함께 등장해 다양한 다문화 인재 상을 보여준다.

또 올해 8월부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2011년부터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 중이다.

2020년 다문화가족 100만명 돌파…다문화 구분 자체 무의미해지는 사회 돼야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으로 2012년부터 매년 200명에 가까운 강사가 배출됐다. 이들이 일반국민, 청소년, 다문화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한 인원도 2012년 2만 788명, 지난해 2만 5782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기준 80만명인 다문화가족 수가 2020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정과 호혜적 관점으로 다문화가족을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긍정과 평등의 관점으로 이들을 봐라봐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다문화라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도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사회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민족이라는 말은 지구촌이라는 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 뜻이 바뀌어야 하겠다. 아울러 이들과 동행하는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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