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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이라이트…눈여겨볼 만한 정책들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부처 협업으로 정책시너지 낸다

2015.01.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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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부 업무보고가 지난 23일 끝났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이뤄지던 예년과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Ⅱ),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부처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둬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시너지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2015년 업무보고 중 국민과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을 소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한다.(편집자 주)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공인인증서 폐지 확대

올 업무보고에는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가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확대되며, 성과연봉제 대상이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가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되며,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이 도입돼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여건이 조성된다.

중대형 건설업체가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업인 ‘뉴 스테이’ 정책도 추진된다. 최소 8년동안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 관리된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학위에 버금가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산업계가 직접 출제·평가·활용하는 신직업자격이 설계 및 확산된다.

◇ 판교 게임산업클러스터 육성…초고화질(UHD) TV 시대 개막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책 발표도 활발했다.

먼저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가 완료된다. 1월 27일 개소한 광주 지역의 경우 수소자동차 생태계 실증이 추진되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화가 추진된다.

또한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되고, 서울 강남권에 창업자·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설치된다.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ActiveX가 제거되며 정보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한편,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초고화질(UHD) TV를 지상파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BS의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MMS) 시범 서비스도 실시된다.

◇ 한반도 ‘통일열차’ 달리고, 통일박람회 열린다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통일준비 정책도 눈길을 끌었다.

먼저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이 추진된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가칭)‘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도 개최되며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한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남북겨레문화원’ 서울·평양 동시 개설이 추진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평양 ‘고구려 고분군 공동 발굴’ ▲‘씨름’ 등 유·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도 추진된다.

2~3개동 묶은 ‘대동(大洞)’ 신설…성과 우수공무원 2계급 특진

정부혁신과 안전혁신 정책도 포괄적으로 추진된다. 법질서 확립과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인구 7만명 이상의 읍면동에 기존 읍면동 보다 행정·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의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大洞)’이 설치된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한 2~3개 면사무소를 통합,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 미사용 연가는 이월·저축해서 장기휴가(안식월)로 활용하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고 관행적 초과근무, 눈치보기식 휴일대기 등의 개선에 나선다.

또 성과우수 공무원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발탁승진 및 2계급 이상 특별승진과 함께 성과급 및 연봉액 등 급여가 확대 지급된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로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하며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개선한다.

◇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중학교 자유학기제 70% 확대  

올해를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되도록 교육, 문화, 사회 분야에서도 국민 체감 행복 정책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먼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학대 교사 및 해당 원장이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도 의무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인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도 운영되며, 이혼·미혼 한무보 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8년도 수능영어 절대 평가 도입을 준비한다.

아울러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류기획단’도 상반기 중 출범한다. 또한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한류지도’도 구축된다.

서점·공연장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해 공연과 할인행사 확대, 문화지도 제작 등 해당 지역 전체에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역시 시범 운영된다. 

특성화 육성사업과 연계해 올해부터 전문대학에 NCS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올해 86교, 내년에는 90교, 2017년에는 100교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 올해 9개교에 도입·운영되며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41개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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