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키워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24개 핵심 개혁과제-경제혁신]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

2017년까지 관련 산업 육성, 정책역량 집중

2015.04.2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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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명째 외국인 관광객으로 입국한 장취우란과 리우스취엔 모자가 지난해 12월 29일 충북 청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오른쪽)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동아DB)

지난해 12월 29일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1400만 명째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했다. 주인공은 어머니 무릎 수술을 위해 국내 의료관광을 온 중국인 모자(母子)였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610만 명으로 국내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명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산업을 키우면 우리 경제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서비스산업은 고용 촉진 효과도 크다.

기계에 기대는 제조업과 달리 철저히 사람에게 의존하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국내총생산(GDP)이 10억 원 늘어나면 제조업 일자리 창출 인원은 9.3명이지만 서비스산업은 16.6명이다.

우리 경제의 환부 중 서둘러 치료해야 할 부위는 단연 청년실업이다. 최근 나온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졸업 등 계절 요인이 있겠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11.1%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는 청년층을 격려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 알선을 해줘야 한다. 특히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가고자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7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을 선정해 2017년까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분야별 맞춤형 지원 ▶성공 사례 확산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크라우드펀딩과 MICE(회의 : Meeting / 포상관광 : Incentives / 컨벤션 : Convention / 전시회 : Exhibition)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대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규제를 푸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업체들이 “관광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업체가 지적한 것은 관광호텔에 대한 입지 규제와 의료광고 금지 규제다.

실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광 관련 7개 단체는 최근 “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장 같은 탈선·유해 영업시설로 규정해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관광산업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정화구역 내(인근 200m)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항과 쇼핑센터 등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막는 또 다른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병원을 찾은 러시아 어린이와 어머니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직원의 통역으로 이비인후과 진료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동아DB)

세계 보건·의료산업 시장은 8000조 원 규모로 자동차산업 시장(1800조 원)의 4.4배에 이른다. 자동차산업 시장과 정보기술(IT)산업 시장(3800조 원)을 합한 것보다 크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세계의 넓은 보건·의료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

일본은 이미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의료산업을 제시했다. 2013년 5월 범부처 의료산업 총괄 사령탑인 ‘의료국제전개전략실’을 신설하고, 민관 합작 전문 지원기관을 설치해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도 2000년대 초반 의료관광 전담기구이자 정부기관 협의체를 설치한 데 이어 2012년부터는 생명과학 연구단지인 바이오폴리스를 구축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 영국은 보건부와 투자청 산하에 의료 해외 진출 지원기관인 ‘헬스케어(Healthcare) UK’를 설치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진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서울 시내 한 면세점.(사진=동아DB)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의 세계화 노력을 가속화한 결과 초기 단계임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한 해 25만 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2009년 이래 누적 진료수익도 1조 원을 넘어섰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2010년 58개소에서 2014년 125개소로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그 중심은 중동이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괄목할 만하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해 8월 병원 전반의 위탁운영 계약을 수주해 최근 UAE 라스 알 카이마 지역에 개원한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의 위탁운영 수익만 5년간 1조 원이라고 한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 간의 협력 활로를 모색하고 재정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환자 32만 명 유치, 해외 진출 의료기관 136개를 목표로 우리 의료의 세계화, 미래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 2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일자리 3만8000개를 신규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화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외국인 환자가 안심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미용·성형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 브로커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메디컬 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해 진료비 등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6112달러로 세계 8위이며, 2006년 3만 달러 달성 이후 2011년 5만 달러를 넘었고 조만간 6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인당 GDP 2만 달러 진입 이후 지난해 2만8739달러로 10년 이상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의 국부(國父) 고 리콴유는 2004년 금융업, 관광업, 컨벤션과 기타 서비스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혁신해 제2의 도약을 이뤘다.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도 관광, 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없인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