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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3주택→1주택 제한

6·19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맞춤형 규제’

19일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9일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때까지 금지된다.

또한 현행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를 주택시장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가 강화되고 DTI는 신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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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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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시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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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 하기로 했다.

2017.06.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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