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등 직불제 근본 개혁 추진 중

2019.06.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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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개편방향은 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1일 한국경제 <너무한 ‘쌀 직불금’…가격보전 1조, 보관에 3800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쌀값이 떨어져도 가격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금’ 때문에 쌀이 과잉생산되고 농업 경쟁력도 올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쌀 가격을 왜곡하고 예산도 낭비되는 직불금 대신 농민소득보조금 형태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존재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시 쌀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05년에 도입되었으며,
* 고정, 변동 직접지불금 지급액 = (목표가격 - 수확기 산지쌀값) × 0.85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취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며(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쌀 전업농 육성목표를 달성*하는 등 규모화 및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05) 전체면적의 30% → (’17) 58%

그러나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목표가격 등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직불금의 대부분이 쌀에 집중(‘17년 81%)
** 규모별 쌀 직불금 수령(‘17년) :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 직불금의 38.3%, 하위 72.3% 농업인은 28.8% 수령

주요 개편방향은 ①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②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③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쌀에 집중되었던 직불금이 타작물로 확대하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한편, 중·소규모의 농업인을 배려하여 직불금의 분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는 국회,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세부 시행방안 마련, 법률·시행령 개정을 거쳐 ‘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