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포용사회-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공정사회-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혁신성장-문화산업 혁신성장 ▲평화의 한반도-문화가 이끄는 평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쉼 없이 달려왔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는 객관적 수치를 살펴봐도 적지 않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편집자 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문화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 먹거리 투자를 늘리고 산업규제를 혁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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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은 2017년 1조 2000억 원에서 2019년 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자료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벤처투자액·문화콘텐츠 R&D 확대
문화산업 관련 벤처투자액이 2016년 4105억 원에서 2017년 4143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4732억 원(15.3% 증가)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2496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034억 원) 대비 22.7% 증가했다.
문화콘텐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477억 원에서 2018년 494억 원(3.6% 증가)으로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 전체 연구개발 투자는 2016년 858억 원, 2019년 727억 원에 이어 2020년에는 95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성장 본격화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017년 1조 2000억 원에서 2019년 2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실감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이 해당되며 5세대 통신(5G) 영향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시장 수준으로 보더라도 2017년 32조 6000억 원에서 2023년 411조 원(연평균 52.6%↑)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PC·온라임 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 등 규제 합리화
PC·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성인의 월 결제한도를 지난 6월 폐지하고, 가상현실(VR)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는 법적 근거 부재, 모바일 등과의 차별 등을 이유로 폐지했다.
테마파크 내 타 업종(VR체험기구는 유원시설업, PC기반 VR게임은 PC게임 제공업) 간 공간구분 폐지(2019년 10월), VR체험시설 내 다양한 재질의 칸막이 설치 허용(2019년 9월) 등 규제를 개선했다.
신산업 육성 위한 제도 정비
문체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 체육시설업(2019년 10월, 스크린야구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2019년 7월, 렌트카·기념품업체 등)했고, 1인 가이드 등을 위한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을 추진(2019년 12월, 법령 개정 예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창업 지원 및 지역 창작인프라 확충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창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간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는 2배 늘어났고(2016년 연 47개 → 2019년 연 98개),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집중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공연연습공간,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등 지역 창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을 확대(2016년 총 1개 지역 → 2019년 총 3개 지역 운영)했다. 2017년부터 신설한 공연연습공간은 현재 총 17곳으로 늘어났고,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은 현재 총 15곳이 운영 중이다.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은 시제품제작, 시장진출, 제품시연회, 일자리상담 등을 총괄 지원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확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를 도입하고 오는 12월 50개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기업에는 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경영·판로개척 등 컨설팅, 공공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지속 지원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등이 꾸준히 확대 배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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