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감축’ 우선 돼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8일 동아일보 <“온실가스 줄이려다 사업 접을판”…업계, 탄소배출권 아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단계적으로 감축된 배출량을 배정받고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서 이를 채우는 제도

 ② 산업 부문은 2030년 3억8240만t을 배출목표로 세워 20% 이상의 감축을 요구

 ③ EU는 자국 기업에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바, 감축이 우선이고 감축 없이 구매만으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부담이 발생함

(②에 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감축목표 설정은 산업부문의 부담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부문의 비중을 감안하여 다른 부문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설정
 ※ 타 부문 감축률 : 전환(42%), 건물(32%), 수송(29%), 폐기물(28%)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단계별 감축수준이 설정되어 있는바,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20% 감축은 아님

감축수준은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2017년 산업부문 배출량은 393백만톤으로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382백만톤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님(2017년 대비 2.57% 감축)

(③에 대하여) EU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스 국가재정 붕괴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여 2013년 2.68유로(3,478원/톤)로 유지되었음

EU 집행위원회는 감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출권 공급물량을 감소*시켰고,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2019년 29.41유로(38,164원/톤)까지 상승하여 국내와 유사한 수준임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1